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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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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제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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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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